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를 개편하며 여성·소아 중증진료를 전문질환군에 포함시키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향후 전력 공백 우려..

연합뉴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 공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조차 거부하는 지자체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대공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장려금..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가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내년 전국 확대 본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원을 일부 조정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원 교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 인사 변동 및 간사 교..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質)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연계가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

사진제공 대통령실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적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 결정 요인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집계한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변화 및 관련 요인 모니터링, 취약집단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

사진제공 전남도의회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명시된 덕분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와 구분된 별도 중증도 보정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3년 2주기 1차 평가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외래 중심 보정 방식의..

최근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이 어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병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