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증 시신의..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공백으로 적시에 치료·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국정감사 등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논란이 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내달 1일부터 오남용 방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건성안증후군에 사용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등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공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넌 11월..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경영 대상’, ‘통제활동 혁신상(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은, 투명·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내부통제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내부..

재난 발생에 따라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해 현장에 설치되는 ‘이동형병원’ 활용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이동형병원은 신속한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 요청 24시간 내 마련된다. 손상예방수술(Damage Control Surgery) 등 외상환자에 대한 초..

장기요양시설 수급자의 중추신경계용 약뮬 복용률이 86.8%에 달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2일 ‘2024년 한국보건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에 관한 연..

올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10월까지 무려 294명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증질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긴급치료센터 및 질환별 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본인부담율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이 힘들었던 경증환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공공기업 공단 부문 유튜브 ‘대상’과 인스타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

사진제공 연합뉴스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추가 참여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하지만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인사 임명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선 ..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

병원 입원환자 100명 중 1명꼴로 폐렴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자 및 노인에서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은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통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주관 기관들의 원장·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톱(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n..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 보다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특히 의료공급 및 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손보험에 대..

간호법과 함께 의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시도가 첫 발을 뗐지만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

내달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예정보다 앞당겨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를 오픈한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기관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달 초 대통령 담화 직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관련 계획을 밝힌 이후 22일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