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CI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부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사칭 문자 등이 스미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했던 만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들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를 앞두고 핵심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 사안이었던 필수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 강화로 지목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법정..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

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2단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전 참여율이 2.2%에 그쳐 정책 시행에 불안전성이 여전한 형국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다는 입장이지만,..

손 부위 염증 치료가 잘못돼 장애가 남았다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개 및 고름 제거 시기, 항생제 처방, 설명의무 등의 모든 쟁점 사안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복지부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민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y, 이하 WLA)에 8개 분야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기능은 ①약물감시, ②제조·수입업허가,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건강보험 급여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이라며 “일방적 삭감으로 과잉검사를 요구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요로결석 환자에 대한 체..

진료지원간호사(PA) 자격증을 두고 정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담을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가 목표다. 교육 등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간호계 입..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도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정부가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이 또 나왔다. 수련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더해 이번에는 출산·육아·입영 이후에도 이전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복지·돌봄 분야 근본적 혁신에 AI를 활용한다. 향후 추진할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이 출범됐다.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회의(k..

37개 시군구로 284명의 치매관리주치의를 확보한 보건당국이 의사 및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내년 전국 확대를 준비중인 정부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

의료계 내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현행 간호법에서 제한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 분담과 역할에 대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미실시(휴업 등)기관 919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2025년 수시평가는 2025년 8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

2026년 6월 충북 음성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앞두고,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소방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성명을 통해 “응급실 부족과 필수진료과 기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하반기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입영대기자가 된 전공의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