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7일 열린 두 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의대 증원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한 발도 가까워지지 못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서명을 환자의 가족에게서만 받았을 경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우정민 판사)은 최근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뒤 요추 신경근병증일 발생한 환자 A씨가 의..

의료 질(質) 평가 및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된다.아울러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

의사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관리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위한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지만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



정부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 바이오헬스 분야 R&D를 지원, 세계 탑티어(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출범, 규제 해소와 지원에 전..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했다. \"주변 의료기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지고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충족도 어려운 상황\"공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6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간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업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되는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의 보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개인 정보 영상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한동훈 대표 등 여당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전공의 육성 지원·수련수당 지급)으로 3699억원4300만원을 편성했다..

2023년 2차 우울증 외래평가 결과, 전체 대상기관 4114개소 중 1등급 895개소(21%)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종합점수 47.0점으로 1차 대비 3.8점 상승했으며 의원급에서 점수 향상이 포착돼 평가에 따른 발전적 성과로 이어졌..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 유도에 나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1..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입한다. 발표된 5년 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 계획은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