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근거 중 하나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국내 임상 의사 및 의학계열 졸업자는 여전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다.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좌측부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기관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특성화 진료 역량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24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해 의사 채용 풀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

한국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에서 첨단기술·GMP·역량강화 등 미래 규제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한일 의료제품 ..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인 100만 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지지 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청에 ..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개혁신당은 1년 2개월 만에 \'이준석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개혁신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는 이 의원이 단독 출마..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전문의 및 PA(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진료체계’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는 전문인력이 담당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기..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어겨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간호업무 외 다른 업..

각각 500억원 규모 제5호, 제6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가 운용사 선정에 나선다. 이후 제약·바이오기업에 신속한 투자 집행을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3주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K-바이..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핵심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마련하고 사업 정체성(BI, business identity)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간호·간..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3일 초과’ 사용 및 2인실이 없더라도 산정이 가능토록 변경돼 의료기관의 혼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그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당 최대 3일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실’ 기준 입원료로 제한..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으로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양성자치료기를 1대 추가 도입, 수요 증가에 대응토록 했다. 희귀암 전용병동을 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면서 차기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한 모습이다. 인사청문 제도가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에게 확대된 2005년 이후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후속 인선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진..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 나선다.특히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

구조전환 사업 수행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이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약 1만3000건이 늘어 경증 중심에서 중증 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