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의정갈등 속에 제2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을 감당할 수 있는가\' 보고서를 내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올해 본사업 전환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평가 ..

항암제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급여가 확대된다. 반면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과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급여 기준 문턱..

애엽 제제 등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68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급여목록에서도 8월 1일자로 삭제될 예정이다.23일 전문기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동등성 재평가 진행 상황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거짓 해명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강 후보자가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만에 가장 높았다. 출생아 수는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309명이었다. 이는 ..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다.특히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러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현협의체를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심 판결을 뒤집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요인 통제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공식 지지 의견서를..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치매환자를 포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 284명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공급책, 판매책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공식 출범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첫 과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추계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

사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생명과학(AI 바이오)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21일 생명과학·의료 신생기업이 모인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해 AI 바이오 분..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약 2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속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이날..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육부가 \"7월 중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

사진출처 연합뉴스9월 하반기 수련 시작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새로운 의정대화 의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수련현장을 떠난 지 1년 4개월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정밀 컨설팅에 본격 착수했다.공단은 최근 ‘가명정보DB 비식별 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을 공고하고, 데이터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