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국무총리실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책과 보조를 맞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불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

사진제공 연합뉴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교사절 대상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직후였다.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대사 대상 인종차별 언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행위를 엄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병원장과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낮 1시경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

사진출처 연합뉴스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

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함께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한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발족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강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단이나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석근)은..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적인 특수관계 간납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방광암 최초의 FGFR 표적치료제 '발베사'를 비롯해 '탁자이로', '이뮤도' 등 다수의 항암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얀센의 '발베사정'과 다케다의 '탁자이로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내의 ‘임상현장 의사과학자 연구 멘토링사업’의 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나선다.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면서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분배했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 기관에..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

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판 초안을 공개하고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과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반영했다. 5일 심평원은 약제 임상적 유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