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최고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치료 실시 전에는 그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해 심의위원회로부터 ..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야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중 하나였던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로봇을 이용한 암수술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립선암, 식도종양 등 일부 외에는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을 ..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전문의 육성병원’이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목표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되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선진입 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 및 대상이 늘어나고, 임상 활용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진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 처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이명수 전(前) 국회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명수 신임 이사장은 2027년 10월 27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 오송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최근 3년 동안 거주지역 내에서 ▲필수‧중증‧응급의료를 안전하게 받았거나 기여한 경험 ▲우수 의료 서비..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2일 18시까지 약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다. ‘건강보험 수혜 사례, 건강보험에 바라는 점, 소통과 배려 등 핵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최근 글로벌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안정적인 신약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과 병원계마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

내년부터 혈액제제 수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혈액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는 시중..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