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의학회 회장(가운데)이 지난 6월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계 불참으로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2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며 ..

의정갈등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곳은 10%도 안되는 3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를..

상급종합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위해선 핵심연구인력 1인당 SCI급 논문수가 최근 3년간 4편 이상이어야 하며, 총 연구비는 의료수익 대비 6%를 상회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1일 올해 말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을 공개했는데 구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의 조속한 건립을 약속하면서 올해 발표될 예비타당성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포함한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의료대란 해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제품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박성회 전(前) 서울의대 석좌교수가 과거 백혈병 치료제를 함께 개발했던 제자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 전 교수는 최근 정경천 서울의대 교수와 바이오기업 다이노나의 전(前) 대표이사인 송모씨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돌연..

올해 의료대란 여파로 산재 판정을 위한 특별진찰(특진)을 받는 데만 무려 반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0.3일에서 올해 164.1일까지 폭증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

한 차례 불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전격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오늘(21일) 오후 차담 형식으로 만날 예정..

정부가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담겼다.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병원에서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감염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27일 김모씨가 A병원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18일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청(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이하 SAMHI)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심사평가원과 SAMHI는 지난 해 5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탄소중립포인트’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중인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병원장 A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