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 만에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응급실 뺑뺑이\' 원인 중 하나인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7억5000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지난 5년 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무단결근, 음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3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 및 징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개별 병원의 논란과 관련됐거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연구, 의료대란 상황 등을 짚을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다.  30일 복지위는 ..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 결정에 따른 누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쓰인 건강보험 재정 총 2조원 중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

지난 5년 6개월 간 총 71명의 의료 종사자가 대리수술, 유령수술(교사)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분은 징역,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지난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 및 수술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9일 공개했다.&nbs..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마약류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건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상황에서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마약류 유통·매매 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까지 평균 99일 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9일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2시 30분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의과대학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해당 기구에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

개원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3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여 만에 인천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28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

지난 2020년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래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진행되는 금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들은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받을 계..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소각 잔재물 ‘매립’ 의무화도 없어지면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