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식석상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둘 다에 있다\"고 인정했다.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보다는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 및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n..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실 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

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현황’에 이 같이 드러났다.&n..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연평균 1000명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연예인 등 고수익자가 다수 포함돼 적발 및 추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

곧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 고위험군 심층 상담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총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은 1억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배정지역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및 이로 인한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

[구교윤·이슬비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급여 치료와 실손보험 청구 후..

[구교윤·이슬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정부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한 ‘의대 정원’이 여야 의원들의 ..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9000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

[구교윤·이슬비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안국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고개를 숙였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영업 방식..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 용역현황’ 자료를 분석 및 공개했다.질병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의대 17곳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대학을 그대로 두더라도 ..

지난 5년 간 난임 진단자가 117만8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 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예산은 3..

[구교윤·이슬비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351명을 비롯해 500명, 1000명, 4000명 이상까지 나름 이유와 논리를 앞세워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