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 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의 비대면 거래가 교묘해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이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했다\"며 \"성분명 처방..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

윤석열 정부 \'R&D카르텔\' 의혹 핵심 당사자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설립한 \'몰리데이\'에 윤 대통령 40년 지기인 김창경 교수가 감사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박희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2.8%였던 패소율이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며 \"4건 중 1건이 패소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

장종태 의원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련 행정명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

노인인구 1천만 시대 ,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 (성분명 레카네맙)\'를 허가하고, 시판 후 중대이상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사직했기 때문이다.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

[문수연·최진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과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다.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발생했고, 올해만 31건이 보고됐다\"며 \"국가 필수 의약품의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가짜 의사나 전문가 이미지를 AI로 합성해 건강기능식품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10억정이나 처방된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21일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각각 33%, 25%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30대에서 증가율이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

202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가 추천했다\' 등의 표현을 써 적발된 식품·화장품 광고 건수가 총 833건에 달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의 \'중대 이상사례\'가 최근 11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대 이상사례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신에 쓰이는 염료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원화된 문신용 바늘과 염료 관리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

최근 SKT·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

지난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의사 출신의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책임론 및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강중구 원장에게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통계상 허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