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쟁점화됐다.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약효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前 연세의대 A 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 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과 인력풀 축소 등..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대부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건보재정은 약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더..

진료비 심사가 환자 개별 상태나 의학적 판단이 아닌 획일적인 전산코드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명 ‘심평의학’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행정 중심 진료비 심사로 의학적 판단이 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 연계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심평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지적하자, 강 원장은 “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무리한 원외탕전 승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4대 ..

10년 전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원 405곳 중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를 갖춘 곳은 1..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5153건 발생,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5년 만에 400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소병훈 의원..

의사 한 명이 단 한 번에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의료기관을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

사무장병원 폐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글로벌 자본 사무장병원\'까지 등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을..

권역외상센터가 지나치게 많아 의료 자원이 분산되고, 외상 의료체계가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예산을 마련한 정부는 해당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아주대병원)은..

의료공백 속에서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복귀 후 부서 이동 및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시행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