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공직자가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의료공백 속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운 PA 간호사 절반 이상이 전공의 복귀 후 갑작스런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이른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

우리나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지난해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인두암은 여린 입천장, 혀의 기저부 및 편도선을 포함해 입의 뒤쪽 목구멍 부분 구강인두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최근 4년동안(2020~2024년),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비율이 48.8%로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

[구교윤·이슬비 기자] 의료대란 속에 출범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8월 두 번의 청문회에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의정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왼쪽)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24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으로 병상 수가 15% 감소하는 데 대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중앙병원..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곳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높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2024년 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책임을 질타했다.플랫폼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적 괴롭힘과 사회적 따돌림은 명백한 폭력이고 이를 방임하는 것도 범죄라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

24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왼쪽)이 이주호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울산대학교가 당초 울산대병원과 재원을 마련해 진행키로 한 의대 교육시설 건축 계획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포함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교육부..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상시험 사망 사고는 대부분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병·의원 진료예약 플랫폼 \'똑닥\'이 앱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똑닥 운용사 비브로스 고승..

피씨엘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타액(침)을 이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피씨엘 김소연 대표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시험 조작 증거로 제시해 적잖은 파장이 예..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손 쉽게 처방되면서 오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등 일부 치료제를 비대면진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병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씨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계획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