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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리포트
리포트
Q.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의 병의원 등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nb..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 의료기관 범위
유권해석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573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인사 / 메디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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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라이프
칼럼
공용
정부, 전세계 극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공용
마지막 추가모집도 ‘참담’···한숨 깊어지는 ‘병원’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주관 통계 보급·이용 최우수상
공용
GC녹십자, 무더위 속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선출
김영균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대한내과학회 차기 이사장
수상
임현창 교수(경희대병원 치주과), 대한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심장재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료봉사상 대상
선정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나인테일즈 링클파워세럼, 베트남 첫 론칭 완판 기록
서울대 등 11개 국립대병원, 이달 22일 총파업 예고
처방데이터 기반 건강정보솔루션 ‘UB 헬스네비’ 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인술(仁術) 대신 부정(不正) 익힌 의사 자녀
병원 이중개설 적발과 세금 납부 사안
한올바이오파마, GMP 적합판정서 갱신발급 보류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정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정기 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은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부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업무정지 병렬적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 결 2018누715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충청남도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벙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3214 판결 ..
법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은 별개 급여비용'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33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67602 판결 ..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70943 판결 선고 2019. 9.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
대화제약, 계열사 씨트리 주식 전량 매각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화제약이 최근 완제의약품 개발 및 제조사인 씨트리 주식 145만주를 152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대화제약 자기자본의 18.3%에 해당한다. 주식 매도자는 메디포럼이다. 대화제약은 지난 16일 계약금 23억원..
대상포진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4~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4년~2018년간 ‘대상포진(B0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3%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6배가 많고, 5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인원의 63%이상을 차지하는 ..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급여인정 기준
Q. 진정내시경 검사 시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대화제약, 39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대화제약이 지난 6일 39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내 직접 취득하는 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다.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폐경기 전후 장애시 검사 급여인정 여부
Q.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급여인정이 되는 항목은? A.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애 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
갑상선암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5배로 나타났고 40대 이상 진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변경
Q.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등 급여기준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행위)에 근거를 두고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결막염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결막염(H10)’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결막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 453만1000명으로..
충치 진단 후 초재진료 산정기준
Q.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이 가능한가? A.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
편도염 환자 및 진료비 추이(2015~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편도염(J03,J35,J36)’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편도염 환자는 2013년 797만명에서 2017년 693만명으로 연..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 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피항소인 C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3가합22991 ..
허가범위 초과 항생제 처방 급여인정 여부
Q. 2019년 1월1일부로 변경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 허가사항 범위 초과 건에 대한 급여 인정범위는? A. 보건복지부 고시 상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
종근당홀딩스 'CKD창업투자, 자회사 탈퇴'
종근당홀딩스는 기타금융투자업체 씨케이디창업투자가 자회사에서 탈퇴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종근당홀딩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CKD창업투자 주식 78만80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홀딩스 보유 자회사는 9개에서 8개로 줄었다. 회사 측은 탈퇴 사유를..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이사 체제 변경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전재광·신영섭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신영섭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가 취임 9개월 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것에 따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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