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기사검색
2025
02.12
수요일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금주의 검색어
1
코로나진단키트
2
K-방역
3
요양병원
4
건강관리공단
5
삼성서울병원
6
김홍주
7
코오롱
8
종근당
9
재택주치의
10
의료법인
뉴스
행정/법률
의원/병원
학술/학회
의대/전공의
제약
의료기기/IT
치과
약국/유통
월드뉴스
한방
간호
e-談
메디라이프
인사
부음
선출
동정
수상
화촉
이전
사고
선정
기부
모집
변경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데미
최신지견
동영상뉴스
Airway Vista 2017
TCTAP 2017
동영상포럼
동영상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컨설팅
법무칼럼
법무판례
빅이벤트
학회/연수강좌
행사
신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신간
메디카드
메디카드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고객센터
공지사항
기사제보
광고안내
메디리포트
리포트
판 결 서울행정법원 사건 2019구합70520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옥선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경주시장이..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위법'
판례
원장 몰래 명의 도용 처방전 발행 대진의
판 결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9누5735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
대면없이 전화 초진 후 약 처방 '의료법 위반'
판 결 대법원 사건 2014도9607 의료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수인 ..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적법
법원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법원 '시력교정술 검사료·진찰료 요양급여 청구 적법'
법원 '스텐트 시술 중 4살 아이 사망, 의사 무죄 인과관계 증명 안 돼'
인사 / 메디라이프
+ More
메디라이프
칼럼
공용
정부, 전세계 극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공용
마지막 추가모집도 ‘참담’···한숨 깊어지는 ‘병원’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주관 통계 보급·이용 최우수상
공용
GC녹십자, 무더위 속 ‘사랑의 헌혈’ 생명나눔 실천
선출
김영균 교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대한내과학회 차기 이사장
수상
임현창 교수(경희대병원 치주과), 대한치주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국심장재단,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료봉사상 대상
선정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나인테일즈 링클파워세럼, 베트남 첫 론칭 완판 기록
서울대 등 11개 국립대병원, 이달 22일 총파업 예고
처방데이터 기반 건강정보솔루션 ‘UB 헬스네비’ 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인술(仁術) 대신 부정(不正) 익힌 의사 자녀
병원 이중개설 적발과 세금 납부 사안
'행정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위반자 고의·과실 없어도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누40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70943 판결 선고 2019. 9.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
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법원,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유효하다'…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024590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원소,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 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피항소인 C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3가합22991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