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와 군의관 인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유는 일반 사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이성환 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은 오늘(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보의와 군의관 선호도가 과거 90~100%에서 30% 미만으로 추락했다\"며 \"이는 복무기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보의와 군의관 선호도는 꾸준히 낮아졌고, 최근 조사에서도 29.7%만이 희망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가고 싶다\'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열이면 아홉은 수련을 받고 공보의·군의관으로 가겠다고 답했지만 지금은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의사 사회 전체에서 군 복무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공보의 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신규 편입 공보의는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75% 감소했고, 전체 공보의 수도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은 의대생들 현역 입대 선택을 가속한 사례로 지목됐다.

이 정책이사는 \"2024년 2월 전공의가 사직하자 정부는 공보의·군의관을 전공의 대체인럭으로 파견했지만 법적 면책·업무 지침·교육 모두 부재한 상태였다. 수당 체불 등 절차 문제도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의대생 현역 입대 폭증 이유로 \'복무기간 격차\'를 꼽았다.

그는 \"공보의·군의관은 36개월+6주, 현역병은 18~21개월이다. 요즘은 외출·외박 확대 등으로 실 복무기간은 더 짧다. 어떤 복무대상자라도 18개월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계도 제시했다. 이 정책이사는 \"2024년 의대생 현역 입대는 1537명이었고, 2025년 4~5월은 2021~2023년 3개년 합계보다 많은 달도 있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면 군의관, 공익법무관, 전문사관·학군사관 등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군의관 수급 문제와 공보의 제도 유지 모두 복무기간 단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60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시했으며 이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