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수 차례의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목표 대비 59.1%에 그치며 사실상 반쪽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집인원 1만3498명 중 실제 선발은 7984명에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세종(16.7%)이 전국 최저였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지만 모집인원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했다.

과목별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성형외과(89.4%) 등 ‘인기과’는 높은 선발률을 기록했다.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등 필수과목은 지원 기피가 극심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핵의학과(3.4%), 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등에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었다.

지역의료를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도 빠르게 줄고 있다.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708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올해도 738명에 불과해 사실상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전

체 공보의 수 역시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73개 보건지소 중 220곳(17.3%)은 의과 공보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공공의료기관 인프라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기준 한국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 수는 9.4%에 불과했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로 OECD 평균(13.9개소) 3분의 1에도 못미쳤고, 인구 천 명당 공공병상 수도 1.2병상으로 OECD 평균(2.8병상)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은 오히려 무너졌다”며 “체계적인 의료인력 육성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킬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