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단순 수가계약 기초자료 산출에 그쳤던 환산지수 연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수치 산출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산출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요구가 거세지고 의료환경이 급변, 기존 기계적인 환산지수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수치 산출을 넘어 환산지수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선정됐으며, 연구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급자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 관계자가 참여해 수가계약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현재 제5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