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근거로 적정 수준 병상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병상 관리계획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성격을 갖는다. 정부 기본시책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2∼3차례 더 개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시도에 조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2027년까지 총 6600병상 추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사전 심의 후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선 내년부터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해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병왕 위원장은 “병상관리 정책은 지역완결형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