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진‧문수연 기자 단독]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정법 연구가 천공(天空) 선생이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사주설’ 등 수많은 풍문에도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온 그는 보건의료전문 매체인 데일리메디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의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 취지를 밝힌 천공 선생은 “존경받아야 할 의사들이 원망을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 투쟁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못난 짓’이라고 일침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역시 ‘섣부른 접근’이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천공 선생은 4월 18일 오후 정법시대 문화재단에서 이뤄진 데일리메디와 대담에서 2시간 넘게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거침없는 질타와 갈등 봉합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와 의료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속에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법시대’에서 언급했던 ‘3:7 법칙’을 제시했다.

3:7 법칙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 알아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이 법칙에 준해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공 선생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2000’이라는 숫자에 함몰돼서는 안된다”며 “3:7 법칙을 적용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0명의 30%인 600명이든, 70%인 1400명이든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감안하면 의사 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지만 2000명을 고집하기 보다 점진적 증원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70%면 나름 선전한 것일테고, 30%이더라도 명분을 확보하는 만큼 20년 간 꿈쩍하지 않던 의사수 확대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0명 숫자 집착 말고 증원 규모 조정하면서 사태 해결해야”

“각종 행정명령,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대통령 중재자 역할 아쉬움”

전공의 사직서 투쟁과 의대교수 진료 축소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지식인들의 데모(demo)는 결코 바람직한 의사표현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아픈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못난 짓”이라며 “존경받아야 할 의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처분 등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대해서는 옹호론을 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했던 만큼 이번 정부는 단단한 각오로 의료개혁에 나섰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저지를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천공 선생은 “의사들이 강하게 나오니 정부도 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을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민감도가 높은 정책의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 주무부처 중심으로 진행하되 적당한 시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와 주무부처의 합의를 지켜본 후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때 나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총선거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메디와 천공(天空) 선생의 대담 전체 내용은 오는 4월 22일(월) ‘특별 인터뷰’ 코너를 통해 전체 내용이 게재된다.

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