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병원 직종별 인력기준 의무화 찬성\"
최종수정 2025.07.07 12:25 기사입력 2025.07.07 12:2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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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기자]

최근 간호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84.6%는 병원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해석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대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이 집중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조차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게 노조 분석이다.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89.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91.8%)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전·세종·충청(96.6%), 강원·제주(95.9%) 지역과 50대(94.1%)에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다. 


노조는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보건의료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의사 인력 증원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순으로 답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주·전라(45.8%), 부산·울산·경남(43.7%), 대구·경북(43.3%), 대전·세종·충청(42.4%) 등이 40%대로 높은 의견 분포를 보였다. 


이는 30%대에 머무른 서울(32.8%), 경기·인천(38.1%) 등 수도권과 대조를 이룬다. 서울은 의사 인력 증원(34.0%),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27.5%)에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새정부 과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등이 모두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81.8% 찬성),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83.1% 찬성) 등이다.


나아가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착한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주4일제 우선 도입, 국민 공감대 형성\"


보건의료 분야부터 주4일제(근로시간 단축)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55.2% 찬성률은 주4일제 도입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찬성률이 5~10%p 정도 높은 수치\"라며 결과에 주목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주4일제나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50%를 밑돌거나 50%대 초반으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주4일제 우선 도입에 55% 이상이 찬성한 것은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맺었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자리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90.5%가 찬성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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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행정 07.12 21:56
    취지는 이해되지만, 법제화로 인력 기준이 고정되면 지방 중소병원 같은 곳은 오히려 인력 충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 현직간호사 07.12 21:59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한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적정 인력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면, 환자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비 07.18 04:49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바탕이 되어야하겠죠.
  • 대한민국 국민 07.13 16:30
    호강은커녕, 의료진은 탈진하고 환자는 대기하다 죽어갑니다. 국민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당신 시야가 낮은 겁니다. 설문은 불만이 아니라 생존의 신호입니다.
  • 현직간호사 07.15 13:24
    그럼 간호사 인력도 부족하니까 기준 없애자고 할래요?

    인력 기준은 현실 맞추라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꾸라고 만드는 겁니다.
  • 현직간호사 07.15 13:25
    국민 다수가 원하면 인권이든 안전이든 없애도 된다는 논리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 독재죠. 노동권은 여론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 현직간호사 07.15 13:26
    안전한 진료받으려면 최소 인력은 당연한 전제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 생명 걸린 문제를 ‘돈 아깝다’로 끝낼 수는 없죠. 보험료는 아깝고, 의료사고는 싫다? 그건 모순입니다.
  • 현직간호사 07.15 13:27
    그 논리면 인력기준 없이 인건비 줄여서 버티는 병원은 결국 환자 안전을 담보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이 문 닫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의료는 장사 이전에 공공성입니다.
  • 현직간호사 07.15 13:28
    국민 누구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의료 혜택 받는 건 아닙니다. 조사 보면 보험료 조금 오르더라도 안전한 의료환경에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진짜 문제는 병원이 인건비 아끼느라 인력 기준 안 지켜도 방치되는 구조입니다.
  • 국민의돌 07.15 13:29
    국민 여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문성까지 대체하진 못합니다.

    치킨값 여론조사로 물가 결정 안 하듯, 의료 인력 기준도 과학적 근거와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다수 의견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 문제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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