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내년 1월 의대교수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미리 배정하고 사전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10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9일 오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는 오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에서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 편성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 효과를 재평가하고, 의료 남용은 줄이면서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과감히 투자한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련의 재정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를 이날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한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극 반영,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차관은 “건강 관리, 질병 예방 등 목적으로 국민들이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곳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