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내과에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반발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약사 고용부담 및 생산하는 제약사·판매하는 약국과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 환자들의 저항감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처방의사가 4명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총리령 이상 마약류 투약·처방)에도 의무배치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향정)만 처방하는 곳도 대상이다. 

송성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법제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사 고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부회장은 \"현재 약국에서는 약국관리료·약품관리료·조제료·복약지도료 등이 포함된 약사 조제료가 있고 의원에서는 대부분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 원내조제 시에는 적은 의약품 관리료가 지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 고용 시 진료비와 조제료가 중복 지불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진료비 삭감 또는 약사 행위료 절감 등 한 쪽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이 원내조제 포기하면 환자들 피해 초래\"

이처럼 부담을 느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원내조제를 포기하고 원외조제를 택할 수도 있다.

송 부회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복약순응도 및 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자만의 특이성과 예민함으로 대체조제가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원내처방이 허용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외조제 시 환자들이 겪을 불편함, 그동안 원내조제로 약국 조제료 비용이 없었던 정신질환자들에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김윤 의원실에 ▲약사 공급 등 법안의 실현 가능성 ▲약국과 의료기관 간 형평성 ▲의사의 처방 권한 등을 문제 삼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 부회장은 특히 형평성과 관련해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생산제약사, 실험기관, 판매약국 등 모든 곳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고 의료기관만 압박하는 건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말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목적이라면 전국의 약국에도 마약류관리자가 지정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인 법안이다. 의사 처방권을 약사가 지도·감독하게 만드는 끔찍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리지 말고, 남용한 사용자를 엄히 다스리는 법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대한내과의사회도 소규모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