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로 코오롱생명과학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 지원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인보사에 정부 지원금이 최소 147억원 정도 투입됐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제품 허가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던 연구과제 보고서들도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 대상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했던 연구자, 허가를 담당하고 국고 지원을 결정했던 정부부처의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3개 부처 4개 R&D 사업, 7개 과제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실제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백서[이미지 下]’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에 복지부 20억원(2002~2007년), 산업부 104억원(2005~2011년), 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7억원(2015~2018년) 등 약 28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복지부의 신약개발지원 산업에 '세포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의 제품화 및 유사 치료기술 개발'이란 R&D 연구과제가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의 Bio-Star를 위한 토탈 솔루션 지원 사업과 2008년 지식경제부의 바이오의료기술전략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됐고, 이때 과제명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의 상용화’로 동일했다.

이 연구는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 추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글로벌 상업화·후속파이프라인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로 뽑혀 최근까지 진행됐다.

인보사 개발 연구진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올해 1월 관리기관에 이미 제출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평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만약 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가 실패한 것으로 결정나면 두 부처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연구책임자 등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연구비 지원은 물론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을 더하면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연구 부정이 적발되면 개발비 환수는 물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명하는 등 등 강한 제재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실험 조작이나 결과 은폐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지원금 환수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 시작 전인 지금 단계에서 인보사 지원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은 이르지만,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차후 다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