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116조 중 수술료는 2.8%인 3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통증 치료가 확산하다 보니 신경차단술만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
18조원에 달하는 경증 진료비를 줄여 중증·응급 분야로 전환하고, 연간 600회 넘게 시술받는 사례 등 의료 과다 이용을 제어해야 한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기형적인 수가 구조와 일부 가입자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눈길. 외과 교수 출신인 강 원장은 필수의료 위기 원인 중 하나로 \'수가 불균형\'을 꼽으며 뇌·심장·두경부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 분야는 저평가된 반면, 통증 치료 등은 과도하게 팽창했다며 집중적인 수가 인상과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진단.
특히 강 원장은 건보재정 누수 주범으로 \'의료 쇼핑\' 행태를 강하게 비판. 그는 \"CT를 1년에 130번 찍거나, 신경차단술을 1년에 무려 670번이나 받는 사람도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 그는 \"1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경증 진료비를 과감히 줄여 필수의료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이에 심평원은 12월까지 의료기관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
조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