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발표가 설 명절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가열되고 있는 신규 재활의료기관 환자구성비율 완화 논란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면서 지정 명단 발표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를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1기와 제2기 지정결과 발표보다 늦어진 시점이다. 실제 1기는 2020년 2월 5일, 2기의 경우 2023년 2월 16일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제1기는 2월에 26개, 그해 12월에 19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며 총 45개 병원이 자격을 부여받았고, 제2기는 총 53개 기관이 재활의료기관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결과가 계속 미뤄지면서 신청서를 접수한 40여 개 병원들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무엇보다 제3기 지정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 병원들은 촉박한 시점에서 당락 통보를 받게되는 셈이다.

신규 지정된 병원들은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진입에 실패한 병원들은 초조함 속에 설 연휴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장고(長考) 배경에는 환자구성비율 논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상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병원도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상당수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천착을 거듭한 끝에 회복기 재활환자군이 30% 이상이면 지정을 인정키로 했다.

때문에 자격 유지를 위해 어렵사리 환자구성비율 40%를 맞춰 온 기존 재활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다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복지부의 환자구성비율 기준 완화 방침이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됐다.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기존 병원들은 고육지책으로 병상가동률을 줄이면서까지 환자구성비율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며 “이는 명백하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토로했다.

회복기 재활환자군 40%를 맞춘 상태로 신청서를 접수한 병원들 입장에서도 30% 인정에 대한 반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제3기 모집에 도전한 한 병원 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군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적잖은 손해를 감수하며 병상가동률을 줄이는 등 안간힘을 쓴 노력이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최종 명단 확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원칙대로 4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만큼 ‘재활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완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형평성을 감안해 40% 기준을 충족한 병원은 ‘완전 지정’, 30~40% 사이 병원은 ‘조건부 지정’ 등으로 편차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3기 재활의료기관 공모에는 총 40여개 병원이 신규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 21개 병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