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최종수정 2024.03.21 11:25 기사입력 2024.03.21 11:2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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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이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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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부족하시다면서요~ ㅋㅋ 03.21 12:25
    말의 앞뒤가 안맞아

    박민새… 너는 이땅에서 곱게 죽을 생각마라
  • 참나 03.21 12:27
    말 좆같이 해서 속 다 긁어놓고는 이제 와서 믿어라?

    지랄을 해라 지랄을
  • 후진국 03.21 12:31
    어차피 돌아올 생각 없는데 무슨 의미 ㅋㅋㅋㅋㅋ 협박도 정도것
  • 파묘요 03.21 12:36
    개의새는 뭐하냐..  빨리 도미노 피자 한판 먹자...  그래야 이게 뭔 맛인지 알거 아니냐..  봉직새도 같이 피자 한판씩 먹자...  우리 민새가 의새라잖아...
  • 결국 소송이 답이다. 03.21 12:37
    행정소송 걸어 승소한 후, 나중에 저 박민수에게 민사소송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걸어서 손해배상 엄청 청구하시게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공직자도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친다면, 손해배상해야 옳을 것이다.
  • 양치기 03.21 13:42
    친절한 설명, 겁박 같은것 않해줘도 되는데~ 갈길 알아서 잘갈테니까~ 전공의들이 몇 살 먹은 애들처럼 여겨지나벼~ 참 내~!
  • 가짜판새 03.21 17:13
    의대생과 전공의쌤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방교수는 벌써 모양새가 별로네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는데 사직서 내고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이냐 방구냐 2천명 배분했는데 대화하면 사직서 철회할 수도 있다고, 후배.제제 불구덩이에 떠밀고 본인만 살려고 이런넘이 스승이라고 이런 짓 하면 의료계에 나쁜 넘으로 길이 남는다.
  • 패륜교수 03.22 20:59
    저는 의협,교수,전공의 모두 정신병자가

    아닌가요. 국가정책을 27년째 거부하고

    지난 2006년도 351명 의대 축소하지

    않으면 전면파업 한다고 현제교수 전공

    의 시절 패턴 또같아요. 어떻게 매년

    정책 결정마다. 파업 환자의 생명을 두고 흥정하는 의협들이 정부는 국민들

    피해갈 까봐. 정책을 철해 양보,선처

    문재인 정부때도 맞찬가지 양보했지

    요. 의협은 정부,국민상대로 협박하는

    데 이제는 국민,정부 의협,교수,전공의

    모두가 분류 이제는 믿지 않치요. 교수

    는 사표내고 집에가면 되고, 전공의 면

    허 정지 하면되고 교수,전공의 없다도

    잘돌아 갑니다.교수들 사표 벌써 한달

    째 협박 고마해라 인간아. 교수 채용

    하면 줄서있어요. 교수들 개차바이들

    아닌가요. 제자나 교수 똑같은 돈벌래
  • 백발 03.23 01:58
    더이상 절차를 미룰 것도, 선처니 하는 의미없는 말도 하지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이젠 전 국민들이 다 알아여, 어지간한 2차 진료기관들이  대학병원보다 전원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 실력도 윌등하여 진단과 처방이 더 우수하다는것을요.

    대학병원 정신차려야  하고요, 1년간은  전문의 육성 안한들  무엇이 문제가됩니까. 교수들 사직? 그래봤자 나가서  개업내지는 페이닥터하겠네. 아님 사직말고 면허반납하든지. 한번은 겪을일 요번에 끝장내야합니다.
  • 무뇌집단 03.23 07:09
    이 미친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의사 수준 끌어내리고 있다 몇 년이 걸릴 일을 2주만에 뚝딱뚝딱 미친 짓은 정부가 저지르고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국민에게 이런 무자비한 정책은 푸틴도 안한다 무뇌집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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