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론 및 데이터셋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묶여 있던 원자료 활용 한계를 극복, 인공지능(AI) 모델 구조 설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과 의료기기 간납업체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공정위가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해운대구 소재 某병원 행정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28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 미래를 열다 -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이 의료서비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연간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2년간 흑자 폭이 빠르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다학제 일차의료 거점인 ‘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하고, 환자 건강 위험도에 따라 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안을 제시했다.현행 행위별수가제에 월(月)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더하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환자의 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퇴원 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

태어난 아이의 선천성 장애가 의료진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후 임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재판장 심영..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공개 제도를 추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의료계 반발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공식 의견 청취 후에도 법안 추진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책임 있게 진료해 온 대다수 의료인에..

모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다 받도록 하는 기존 체계를 탈피, 실적·중증도 등 역량을 따져 유형화해서 환자를 분산 이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김윤 더불어..

타인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이가 의상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일자로 제11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신임 고상백 원장은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시스템과학융합연구원 연구원장, 미래캠퍼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중증화 진행을 늦추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조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과 지속 참여율은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

사진제공 연합뉴스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시설·도구 및 위생·감염관리 기준, 시술 과정 전·후 절차, 의무·금지사항 등 ‘문신시술 현장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특히 사용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시술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하임파지’(프리필드펜주 150mg/ml, 성분명 마스터시맙)가 조건부로 급여화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원장 홍승권) 6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제약사가 평..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일명 지‧필‧공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을 천명했다.‘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동네 보건소부터 응급실·공공병원까지  전국 어디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