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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의사 3명에 대한 면허취소를 결정했다. 면허취소 기간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3건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
의료기관 지원 4000억 등 3차 추경안 '시계 제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원 구성’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전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
'코로나19 대전·충남 확산, 방역조치 강화는 아직'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는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전·충남지역 등에 대해선 요양병..
시도별 의대 설치 강제···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를 강제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입법취지 자체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타파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기 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순천향대천안·양산부산대' 선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총 11개 의료기관이 유치전에 뛰어든 감염병 전문병원에 중부권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과 영남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11개 의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폭 감소 '59명→49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가 49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발생 전원은 수도권·대전 등 다단계 방문판매업소·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에서 나왔다. 최근 신규 ..
복지부, 산부인과 의사들 반대 불구 '비대면 의료' 강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해 교육상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수가가 제공된다. 하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비대면 환자 관리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신부와 태아를..
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 운영 비의료인 '전액 환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
배진교 의원 '어린이 병원비 총액, 年 100만원 넘지 않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8일 연간 부담하는 어린이 병원비 총액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세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
정부 '코로나19 백신 확보되면 우선순위 정해 접종'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백신이 확보될 경우 전체 국민 중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격리시설 '소독·청소업체 방역비' 지연 논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소독·청소 업체의 대금을 미뤄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
코로나19 확진자 사흘 연속 증가 '59명'···긴장감 고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종교시설·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 59명 중 수도권과 대전에서 나온 지역 발생이 60%를 상회하는 등 여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신규 ..
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도입 법안' 대표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상병수당 도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영향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소득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김국일 과장 '의료계 찬성 안하면 원격의료 힘들 듯'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둘러싼 찬반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입을 모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한 의료자원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
정은경 본부장 '덱사메타손, 코로나19 보조 치료제'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덱사메타손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보조적인 치료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 ..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政, 병상·인력 등 긴급점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병상, 인력, 물자, 검사, 이송 등 5개 분야 의료자원의 집중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
巨與, 야당 패싱···복지부 '1조542억' 3차추경안 논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패싱’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섰다. 군소정당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산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3차 추경안 등 시급성에 묻혔다. &nb..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늘어 '34명→43명'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폭증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입국하면서 코로나19 일일 발생은..
공단, 세계은행과 협력···K-건강보험 전세계 전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K-건강보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 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
희생·사랑 실천 서울 사회복지 공무원 '100회 헌혈'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줄어들며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100회 헌혈을 실천해서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에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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