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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복지부, 이달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실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토록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인증제는 국가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
정춘숙 의원, '질병관리본부→청(廳)' 승격 법안 발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廳) 승격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본의 청 승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에 이은 발의다...
대법원 '산삼 활용 '혈맥약침술' 급여청구 불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고가 시술인 '혈맥약침술'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
박능후 장관 '집단감염 재발 우려 등 긴장 국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물류센터 확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 있지만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긴장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서..
21대 국회 보건의료 ‘1호’ 법안은 복지부 복수차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의료 '1호' 법안이 발의됐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의..
政, 힘든 의료기관 지원 총력···손실보상 포함 23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은 총 2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 및 예산,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책 외..
교회 집단감염 우려···코로나19 확진자 다시 증가 35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로 늘었다.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발(發) 감염이 잠잠해진 사이 인천지역 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다시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년 수가협상 D-day···코로나19 리스크 합의 촉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늘(1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최종 협상일의 막이 올랐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코로나19 리스크를 둘러싼 합의점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은 탓에 올해는 특히 어떤 때보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
업무 가중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인력부족 숨통 트일 듯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 이번 달부터 100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충원 인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1년간 이들 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3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급증한 업..
'에이즈환자 수술 장비 재사용'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을 해고한 병원에서 에이즈(AIDS)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A(..
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적극 추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정부 주도 규제혁신에 동참,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라는 유연한 ..
급증 코로나19 감소 추세···79명→58명→39명→27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급증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주말 들어 주춤세를 보였다.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발(發) 감염이 확산되면서 증가했던 확진자수는 다소 줄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 사례..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제작, 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29일 밝..
고대구로·서울아산·울산대·인하대 등 17곳 300억 지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격리음압병실 당 3억5000만원, 엘리베이터 1억5000만원 등 총 300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공모에는 30개 의료기..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개산급 '1308억' 지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 전담병원 66곳을 대상으로 약 1308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 일부를 추정한 금..
한국서 성형수술 부작용···현지 병원 치료비 어떻게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 환자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일정 기간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면, 귀국한 뒤 현지 병원에서 받은 수술비에 대해서도 국내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몽골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흘째 50명 넘어···수도권만 58명 발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사흘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여파다. 경기 고양 물류센터, 광주 현대그린푸드 물류센터, 서울 송파 마켓컬리 물류센터 등으로 퍼지면서 확산세가..
대리수술·수술실 CCTV·의료인 성범죄 등 법안 '폐기' 전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 당시 대리수술·수술실 CCTV·의료인 성범죄·필수의약품 공급 등 논란으로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비롯해 다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 해 폐기되는 법..
심평원, 2020 국가산업대상 2년 연속 수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0 국가산업대상’에서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2020 국가산업대상은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위해 '완치자 혈액' 모집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하다며 완치자들의 혈액을 모집하고 나섰다. 2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액 공여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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