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병원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nb..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리스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여전히 이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약단체의 강력한 요구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다소 선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지난 2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제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 36%를 기록했지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자체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원내감염’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했다. 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1명이 나왔는데 모두 ‘무증상&rsquo..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65세 미만의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도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 요양급여비를 삭감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잇따라 선 굵은 행보를 보이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권을 염두한 ‘코로나 정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여성 최초로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의장단 후보 등록 마감 날인 20일까지 입후보자는 김 의원이 유일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 변재일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날 급증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10명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감염 확산과 대학병원 의료진의 감염 경로 미확인 등으로 확진자 다수 발생 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법안 2조에 대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환자나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감염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정부는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스스로 비대면 의료..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가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2차 위기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의 간호사 외 추가 발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가 19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전화로 초진 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대면으로 초진을 한 의사가 후에 동일한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해제 기준은 언제일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헷갈리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결론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과 관련, 해제 기준점을 언제 시점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로 늘어났다. 이태원 클럽發 확진자에 이어 원내 감염 등 대형 악재가 터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20일부터 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2기 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가 보건의료분야를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의료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신임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제 보건현안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제73차 WHO 총회에서 한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활동하는 WHO 신임 집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강경 대응방침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상황에서 전화 진료 및 처방이 일부 역할을 했던 사실이 확인된만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평가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의 경우 전체의 33.2%, 당뇨는 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고혈압(14차) 및 당뇨병(8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