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왕진 시범사업 성적표가 변변치 않다. 짧은 시범사업 기간과 홍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기피 등 핑계거리는 있지만, 의료계 반발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 치고는 겸연쩍은 결과다.   의료계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수도권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 초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조치다.   또 현재 의료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이들 안건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자신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투약 횟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혈전 부작용 우려로 일단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유럽의약품청(EMA) 결정 등 국내외 동향 및 이상반응 발생 현황을 면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채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인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 A..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손해보험사(손보사) 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행정비용 등을 줄여 적신호가 켜진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한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공급량 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여 만에 700명대로 올라서며 4차 유행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0만7598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5..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정부가 국내 60세 미만 대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이에 오늘(8일) 접종 예정인 특수 교육·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의 접종이 연기된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10년 만에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이 배출돼 시민 건강을 포함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0..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90여 일만에 다시금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무료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는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거리두기 단계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의료법인 합병 ‘법제화’가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경영 상태가 녹록지 않은 의료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의료..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및 공급 관련 특별법..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 건보공단은 4월부터 7월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평가지표를 향한 의료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서울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2040 적정성평가 미래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적정성 평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반부패·공정사회를 위해 고위직 청렴의식 함양과 솔선수범 천명을 목표로 6개 지역본부장과 178개 지사장을 대상으로 분임행동강령책임관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의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100만명을 돌파했다. 2차 접종자도 약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1차 접종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2차 접종자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무장병원과 치료 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 등을 신고한 이들에게 약 4억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