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가 처음 도입된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최초 공개됐다.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했고 1등급 획득 기관은 전체 15.7%인 57개소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경험평..

의사·약사·유통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지역 병·의원들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시판 후 임상시험을 의료기기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해 대학병원과 의료진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병원 교수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 오는 31..

급성기뇌졸중 권역별 1등급 현황.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출혈성 뇌졸중 지표가 처음 도입된 가운데 환자 99.9%가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난도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을 다소 웃도는 ..

대규모 재난 및 감염병 재난 후 피재자 등에 대한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정부기관이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양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국회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정보공개 대상,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의료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 2000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진제공 연합뉴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대전충청본부는 단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넘어, \'빅데이터의 필수의료 연계\' 및 \'AX\' 경영 기조를 의료..

모든 지방의료원을 똑같은 2차병원으로 키우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의료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량과 수익성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도 지방의..

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26년 실시하는 \'2주기 2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투석 전문의 확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 기준은 일부 완화한다. 또 그동안 병원 자체에만 통보했던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

부산의 부산진구와 북구, 인천 계양구, 경북 경산시, 경남 남해군 지역에서도 소아환자에 대한 야간, 주말, 공휴일 진료를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기반을 확대하고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이행과 내년도 예산 즉각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규정 수정을 시사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건보노조는 2..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

\'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줄고, 위기임산부가 1만8000여 건의 상담을 받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담 인력 확충, 외국인 위기임산부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

사진제공 연합뉴스.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 적용 핵심 전제조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