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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 '6개 직종 인력' 양성 논의 본격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 간호사 등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적정 인력 수급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위원장 복지부 2차관)를 열고 보..
'전체 의원급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앞당기겠다'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의료인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의료인들이 65~74세 고령층보다 예방접종 순서가 늦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료..
유튜브·블로그로 거짓·과장 정보 제공 의료진 '자격정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등 SNS를 통해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시 의료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유튜브..
심평원 'ADHD 적정성평가 도입 검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 적정성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입 시점이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ADHD 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왕진) 수가 시범사업 '2차 공모' 실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부터는 사업명을 ‘일차의료 왕진 수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564→616항목'···의원급도 적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진료비용 등 비급여 공개 항목을 52개 늘렸다. 올해부터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된 의원급에선 총 616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백신 휴가' 실효성 논란 진화 나선 방역당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백신 휴가제’ 도입을 공식화한 정부가 실효성 확보 의문에 대해 “모든 부처가 움직이면서 협의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사 567명 '경고'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
건보 시범사업만 무려 26개···신포괄수가 12년째 진행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시범사업은 총 2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포괄수가 제도와 관련한 시범사업은 11년 넘도록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추진 중이..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
식약처, 화이자 백신 25만명분 국가출하승인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연령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화이자 백신 25만명분의 품질 검증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28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코미나티주' 25만명분(50만회분)을 국..
공단, 금감원 등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실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
의료기관 비용·수익 검증 '의료비용분석委' 신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오후 ‘202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政, 수가 적용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평가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25일부터 정규 수가에 진입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r..
방역수칙 위반 '영업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다중이용시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
심평원, 비뇨기 전문병원 기준 신설···지정 시기 주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로 4기째 운영되고 있는 전문병원에 비뇨기 분야를 신설할 방침을 밝히면서 지정 시기가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운영설명회를 통해 “신규 비뇨기 질환 분야 지정기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추가 ‘공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의료센터 추가 건립을 위해 공모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재활의료센터 4개소 등을 건립 및 추진했는데, 여기에 더해 전남권과 경북권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2개씩 총 ..
'코로나19 백신, 다른 백신과 함께 냉장고 보관 가능'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다른 백신을 함께 저장해도 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곧 국민들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저장을 위한 냉장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1일 4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480억원이 증액돼 통과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이 밝혔다. 감염관리수당 예산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
병·의원 쪽지처방 통해 건기식 판매 '에프앤디넷' 제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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