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질환별로 각각 달리 쓰이던 명칭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각 질환별로 분산돼 있던 지침도 일원화됐다.특히 1형 당뇨병과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를 대상..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인요한 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적십자사 로비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특히 항불안제와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에서 큰 폭으로 오남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

해외 원정 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등 중대·희귀·난치질환의 국내 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가 추진된다.빠르게 치료계획 심의를 받을 경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국내 치료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건강..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첨단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에 대한 급여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치료기기(DTx) 건강보험 정식 등재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체계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및 소아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새로 도입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

척추 유합술에 앞서 환자가 복용하던 항혈소판제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수술 후 감염에 대한 감별진단과 치료를 늦춘 의사에게 억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신경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85.3%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은 약 65%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

포털 계정을 도용해 병원과 음식점 등 전국 707개 업체의 허위 후기를 대량으로 작성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바이럴 마케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5년 여간 작성된 허위 후기는 2만8886건으로 이들이 챙긴 돈은 19억원에 달했다.부산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속조치로 간호사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

\"\'인간 존엄\'을 제도 출발점이자 최종 지향점으로 삼고, 건강보험을 기존 치료 보장에서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진화시키겠다.\"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대 신임 이사장이 20일 취임식에서 공단 운영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강 신임 이사..

학대범죄자가 보건진료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

일부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외상환자와 고난도·특수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맡는 거점외상센터가 새로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개소를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임산부가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

민감한 개인정보로 꼽히는 의료데이터를 반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제한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다소 정체됐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촉진, 의료 분야 AI..

사진제공 연합뉴스.\'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던 세부 기준이 명확해졌다.집중치료실에 배치된 간호사의 타 업무 겸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당직 전문의의 24시간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인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지역필수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내년 3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요건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별 구체적인 의료공백 해소 방안보다 예산 배분과 권한 이양에 치우쳐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우려가 나왔다.지역에 사업 기획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먼저 각 지역이 당면한 의료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부가 오는 12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을 공식화했다.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허용 대상 및 범위를 결정했고,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비대면진료에 활용하게 된다.오남용 우려가 큰 일부만 제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