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까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4년 동안 스케일업 펀드 12조원 가량을 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약·세포치료제 등 신기술 의료제품의 임상자료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임상 의사를 오는 2월 7일까지 공개채용한다. 이번 채용 인원은 총 8명(의약품 분야 7명, 의료기기 분야 1..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개정의료법 시행 이전에 요양시설 간호사가 환자 대신 처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요양시설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해 가족 등 '대리처방 가능인'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방학, 설 연휴 등 성형‧미용 성수기를 맞아 청소..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고, 의료기관 복수개설에 가담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수십회에 걸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판사 김태준)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중증도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가 완성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나타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의료취약지인 북부권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공공의료원 건립과 의정부병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정보 유출을 대비한 처벌 및 보호방안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활용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하게 추..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이 1월20일자로 차장으로 승진한다.  양진영 차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16일 성명을 내고 15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천박한 관점 때문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급여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의 누리집을 통해 명단도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지난 2018년 2만 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를 기준으로 2019년 24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예산을 집행했고, 2020년도 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한달 7~8천건의 의향서가 작성되면서 올해 70만건에 이를 것으로..

[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광대추고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수지구청 광장에서 용인(병)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용인(병) 지역은 ‘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광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는 1월17일 오호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와 관련해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된 데..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같은 상가에 입점, 병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개조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약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최병준)은 이번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였던 환자 A씨..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정부가 조혈모세포 기증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 추진을 선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찾아오는 기증 희망자조차 모집인원 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등록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살 A어린이는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