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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 한광협 연세의대 교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5대 원장에 한광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장 임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빅데이터 등 15개항목 개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가상현실(VR) 기반 의료기기에 별도 허가품목이 신설되고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이 줄기세포 의약품에 활용된다.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
건보료 미납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체험수기 공모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설립 20년 건보공단 '금년 의·약사 등 60명 채용'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90년생이 온다.’ 올해 대규모 퇴직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신규 채용이 진행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안전윤리실이 운영될 방침이다. 지난 14일 이태근 신임 총무상임이사는 보건의약..
간호조무사에 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 의사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전 처방과 동일한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사의 행위가 간호사로 하여금 직접 처방 내용을 결정하게 한 것은 아니란 판..
경기도 '수술 환자 67%, CCTV 촬영 동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수술실 CCTV 운영 1년 후 환자의 촬영 동의율은 67%로 시범운영 당시보다 13%P 증가했고, 의료계가 우려하던 불신조장 등 부작용도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
문 대통령 '울산 산재공공병원, 檢 수사와는 별개 추진'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울산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확실..
수혈·우울증 적정성평가-내시경실 안전관리 예비평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
공공병원 임금체계, '호봉제→직무·성과급제' 촉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산별임금체계를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의료기관 대다수가 포함돼 자체적으로 대안을 ..
中 집단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질본, 검사법 개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분석 및 검사법 개발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WHO가 집단 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하자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
충북광역치매센터, 청소년 기억지키미 발대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최근 충북대병원 서관 직지홀에서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 클럽 ‘청소년 기억지키미’ 4기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청주시 소재 5개 고교 9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추진···'정부 책임 강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가 추진된다. 기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고, 정부지출 및 복지..
메르스·사스 등 법정감염병 대응 빨라진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과 같은 법정감염병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면 질병관리본부 협의 즉시 검사 의뢰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1급 법정감염병 등은 ..
의사면허 관리체계 바뀔 듯···政, 방안 마련 착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관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의사의 면허갱신제 도입 논란이 여전한 데다 약사들도 역시 면허신고제 도입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어 해당 연구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모아진다. ..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착한일터’ 인증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일터’로 인증받아 최근 현판식을 진행했다. ‘착한일터’란 직원들이 매달 5000원 이상을 이웃사랑 성금으로..
경기도, 올 상반기 민간병원도 수술실 CCTV 확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을 올해 상반기 내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지금 (CCTV 설치 희망 병원 모집)공고 계..
해수부, 해양원격의료 본격 추진···2023년 본사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원양어선 선원의 안전 및 복지수준 강화를 위한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대상을 해마다 늘려 올해 원양 항해 선박 100척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3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해..
'사기·감금 혐의 집행유예 의사 '면허취소처분' 정당'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직원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조하는 등 정신병원장으로 일하면서 감금,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형사판결 유죄선고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처분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사는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고가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받으려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고가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구체적인 급여기준이 공개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선 비급여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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