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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형병원 쏠림 심화 아니다'···의협 주장 반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해 상반기 총 진료비가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36..
지자체, 3차 규제자유특구 '바이오·의료' 집중 추세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가운데 지자체들이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바이오‧의료 분야를 대거 노리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 ..
의·약사 출신 박인숙·김승희 의원, 지역구 활동 '활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약사 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인숙·김승희 의원 등은 각각 의정보고회와 부동산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모습이다. 박인숙 의원은 1월9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3법·환자안전법 등 우여곡절 끝 '통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환자안전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는데, 자..
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의료기관 CCTV'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올 하반기부터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되는 가운데 현재 의료기관 CCTV들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응급실 CCTV 설치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응급실..
'607억 메르스 소송 삼성에 패했지만 끝까지 전력'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책임 및 손실보상금 607억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승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심평원, '척추수술' 선별집중심사항목 선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서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항목에 척추수술 영역이 최근 5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中 원인불명 폐렴 국내 첫 의심환자 발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 관련 증상을 보인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우한시를 방문했던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으로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 및 ..
'공공병원 설립' vs '포괄적 공공의료 확충'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진주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5개 시군을 포함한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 단계부터 시민사회와 경남도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사회는 공공병원 설립을, 경남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공공의료 확충을 주..
구례군, 中 후베이성 폐렴 집단발생 관련 예방 홍보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폐렴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중국 우한시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례군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근 발생한 폐렴 환자 59명과 관련해 군민..
'진료정보 독점' 논란 불구 심사참고자료 표준서식 강행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정보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 표준서식’이 결국 시행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최근 &lsquo..
경북 이어 충북도 '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팀 신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충북도가 도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복지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보건정책과 내 공공의료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올해 보건의료분야 예산에 작년보다 82억 증액..
산후조리원 질병의심자 근무제한 3회 위반땐 '폐쇄명령'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문재인 대통령 “문케어 지속 추진' 재천명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케어의 지속적인 추진을 재천명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취약계층&..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료기관 확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경감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정특례 대상 및 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돼..
의사들 반발에도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속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非의료인의 문신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대립이 불가피할 ..
중증외상 치료 신설-인턴·레지던트 8개항목 강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1년 의료 질 평가시 중증외상환자 치료가 시범지표로 신설될 전망이다. 최근 대학병원들의 인턴 수련규칙 위반을 의식해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 적용 등 수련환경 모니터링도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
학교장 직속 보건자치위원회 설치 전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각 학교 장(長) 직속으로 보건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 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의사 출신 이진석 비서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이진석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6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국정상황실장으로 의사출신 이진석 비서관을 내정했다. 전임 윤건영 실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 실..
美, 한국 타깃항암제 개발 등 '1억9000만불' 투자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233억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여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타깃항암제 개발에 1억 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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