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내부감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현지확인 사전통보 업무 소홀 등의 시정이 요구되는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이 6일 공개한 2019년 10월 통합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A지역본부는 4..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만성질환관리 및 의료비 절감 일환으로 기본건강검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질환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성과 지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반건강검진제도의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공익을 위해 개인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다룬 ‘바이오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상북도가 올해 의료보건 분야에 예산 1413억원을 편성,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보다 82억원 늘어난 규모다. 5일 도에 따르면&nb..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진정제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남편의 비위를 감추고자 병동 업무일지를 위조한 40대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장항문외과 분야에서 내원일수를 증일해 청구하거나 약제비를 과다징수하는 등 부당·착오 청구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혈관대장항문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에 따르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올해부터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340개에서 564개로 대폭 확대된다. 고시 재검토 기간도 3년 연장해 비급여 항목 공개 지속성을 유지토록 했다.   신설된 비급여 공개 항목은 단순초음파와 신경-중추신경계 초음파, 수술..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퇴직금 대신에 주는 등 수억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준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그간 의료계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쳐 왔던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미국 FDA가 조만간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지 그 추이가&nbs..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당국이 앞으로 허가받을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보상을 적용할 때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AI(인공지능) 및 3D프린팅 수가 가이드라인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온·오프라인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대표 민경두)가 1월 1일 경영지원본부, 편집국, 판매국에 대한 임원 및 데스크, 평기자 승진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로 최은숙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 본부장은 부사장으로,..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금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건보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前 법무부장관 사태로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부응할 것임을 다짐했..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단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의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초기의 부당청구 건수가 조사 과정에서 대폭 줄어들은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에 5278억원을 투자한다.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환수처분 근거가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이었다”며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을 애도(哀悼)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6시 50분부터 2시간 10분 가량 행정안전부가 추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의 의료급여 신규 적용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