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분야의 구인보다 실제 채용 숫자가 확연히 적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맥박을 측정하지도 않고 임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위해 의약품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 서비스 '약! 찍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할 3개 연금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자 보건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와 퇴원 후 낮병동 참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

올 상반기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됐던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소비자 참여 연구가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심의 승..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 만료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될 3주기 인증기준이 마련됐다.   새로운 인증요건에는 화재, 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강화됐다. 정신병원의 경우 격리 및 강박 등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허위서류를 제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의약품 처방 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익신고 등이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됐다.   특히 건강분야 공익신고는 1000여 건을 훌쩍 넘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서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을 이용한 의료기술이 기존 진단·치료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별도 수가가 지급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혁신‧첨단기기를 활용한 기술 등..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도 특사경 제도와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전문지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특사경 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의 끝문에 와 있다"고 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생협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 사례를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월27일 아가사랑 분유뱅크 후원을 위해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분유 700개를 전달했다.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은 지역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시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일부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하며 새로운 진료 패러다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오늘(27..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영업사원은 유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고, A씨와 결탁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영남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과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자격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간호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병원 원장 A씨와 병원 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2017년 병동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R&D 특별법)이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기존 과학기술기본법(과기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 등 규정이 모호해 보다 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