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허위 신고한 충청남도 A의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과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적용된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획일적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암 검진과 관련해서 의원급이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검진비를 지급받은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 수익도 의원급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두 명 중 한 명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020년 예산을 대폭 증액, 내년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차별 및 의료기관 적자 운영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의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들의 채용 행태에도 확연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사 보건소장 선호를 이어가고 있는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확연한 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신생아실 업무와 관련한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n..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4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네의원(연세가정의원)을 방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관..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암(癌) 진단 후 5년을 초과해서 생존하는 암환자가 2017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4일 암관리법에 의한 국..

응급환자 진료에 적용됐던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수가가 내년 상반기 중 신설된다. 해당 수가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됐으며, 외래 본인부담률 외에 환자의 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종합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 등 보건업 매출액이 1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수치인데, 사회복지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경우 보건·사회복지업 매출액은 139조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분류체계 표준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기등재약 재평가가 진행된다. 기준비급여 약제는 건강..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가구당 2204원 더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의 유한대학교 교수가 술집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제자를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4일 유한대 U-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3일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사내강사 양성은 상담사 적기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진행 중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시장 변화에 따른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본부 3실 14단 1센터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진흥원은 보건산업 관련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 및 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 치료재료 104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뇌질환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사후조치 방안을 내놨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단순 의심 증상의 경우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바이오헬스 등 미래신산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중소기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