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허위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의사에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5년간 족저근막염 진료 인원이 연평균 9.6%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연간 26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족저근막염은 발의 바닥에 넓게 퍼져있는 단단한 섬유성 결합조직 구조물에 염층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별심사를 벗어나 분석심사로의 개념 확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서울 반포에서 개최된 심평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40년 동안 해왔던 건별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분석심사 체계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1인 1개소법 위반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 현황과 앞으로 진행될 정부 방침이 소개됐다.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1.1%p 증가한 63.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해 병의원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nb..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가 쌍커풀 실밥을 제거하도록 둔 성형외과 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상규)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L..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통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 바늘을 잘못 질러 척추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퇴출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요양보험의 원가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환자 교육과 약물 조정 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물통합관리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슐린펌프 효과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내과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각종 검사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킨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50대 신경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병원의 완승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보험업계의 행태를 꼬집었다.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분위와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됐음이 드러났다.   13일 통계청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함께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고서를 통해 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년 국민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결핵 관리체계 강화,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투자에 집중한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자원 확대, 바이오헬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 8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등 총 130억원이 관련 법 통과 없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부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및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맘모톰 소송 첫 재판에서 병원이 완승했다. 향후 진행될 다른 재판이 즐비한 만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2시 삼성화재가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억대 뇌물을 주고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前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