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실시된다.건강보험 기획조사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 불편 해소와 필수의료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실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 기산점(만료점에 대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관련 사안에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개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 12년간 동결된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현장 환자인계 절차 합리화 등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구급차의 안전성 및 관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기소제한 특례를 전면적인 형사책임 면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평가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장기적으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신 과장은 12일..

최근 대법원이 실손의료보험사의 위법·부당 진료비 환수 소송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직접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보험사와 병원 간 분리된 법률관계를 강조하며 사후적인 가격 통제에 제동을 걸면서 향..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

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인공지능(AI)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현을 본격 추진한다.만성질환의 연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능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입지를 두고 목포대와 순천대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갑)은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에 \"상생(相生) 해법을 대승적으로 ..

최근 인천 소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인체조직의 출처가 某요양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병원 공간 통제 및 원내 기록관리 강화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

전북지역 신생아중환자실(NICU) 고위험 진료 공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역 유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해오던 신생아과 전문의가 최근 누적된 업무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데 ..

최근 경기도 소재 某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엄단을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후속 입법에 나섰다. 9일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계 태움을 예방..

모자의료 진료협력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을 대표기관으로 하는 4개 협력체계가 추가된다.협력체계에선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

정부가 난임 지원사업에 포함된 시술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최대 2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다태아 임신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침 변경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의 정보관리 및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9일 “7월부터 \'비급여관리체계개선..

앞으로 X(엑스)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이직을 하더라도 한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