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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스마트폰으로 개인 의료정보 '확인·전송' 추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개인 의료데이터를 열람하고, 응급상황 등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될 듯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계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세워 지역 간 심뇌혈관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보건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필수의료 '심근경색', 국가지정제 추진해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심근경색환자의 전원율을 낮추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심근경색 권역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근경색..
故 김재윤군 유족 '환자안전법 신속 통과' 촉구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12일 국회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故 김재윤 군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
병원 휴업·폐업시 환자에 ‘문자’ 고지 의무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 이전할 경우 환자에게 문자로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다보니 의료소송 등에서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어렵다..
사망자 명의로 수면제 처방 환자 등 무더기 적발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19곳과 동물병원 4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340개→500개' 확대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과잉진료 및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인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
여당, 내년 예산안 강행 후폭풍···데이터 3법 등 미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한 후폭풍이 거세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서울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송년회 성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12월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치매안심센터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올해 치매관리사업 보고·송년회 등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성장현 구청장·안무영 용산..
직원 50~299명 중소병원, 주 52시간 '1년 유예'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병원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이 유예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병원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 1만856명···전년비 23% 증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
정부, 7년만의 포괄수가제도 개편···핵심 '별도 보상'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포함 7개 질병군에 포괄수가 개편안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산식 개정 및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통한 수가 인상 방침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
내년 예산안 복지부 1284억·식약처 71억 증액 통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10일 오후 9시께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통..
전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 '30.5%→19.9%' 개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국 단위의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 조사연구에서 2년 만에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중 적..
'병원, 사망환자 임상시험 대상여부 공개 의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알려달라는 가족의 요구에 병원 측은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한 환자 A..
특사경 사활 거는 공단···'기초자치단체 지원' 요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된 결의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홍보 차원&rd..
고령사회 한국, 노년층 공공보건 소비 年 10% 상승 '25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노년층 공공보건 소비가 연간 약 13% 증가하며, 지난 2016년 25조원을 돌파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노년층의 공공보건 소비는 매년 10% 내외로 상승, 20..
장기간 '신원 불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시스템 구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급자의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국..
삼성바이오 증거 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3명 실형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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