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계 관련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전년에 이..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및 첨단 융복합제품 수요를 고려한 허가·심사인력(임상시험 포함) 확대를 위해 공무직 심사관 채용시험을 공고한다고 9..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부 요양병원의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술에 취해 의무경찰을 폭행하다 부상을 입고 찾아간 응급실에서 또다시 간호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조형목 판사)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114곳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명단은 오는 12월16일 발표 후 23일부터 서비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추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수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결과를 공개하면..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언론보도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겪는 분쟁의 95%를 차지하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를 지칭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제3자가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b..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지난 12월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MTJ Medical Travel Summit 2019’에서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 및 ‘우수 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빅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 또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병원행정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행정관리 역할도 중요해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인력 기준 등 법제화 등에 대한 주장을 해온 바 있다. &nb..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받고 있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연수를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이 상병수당까지 커버해야 국민들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 체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실질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동향에 기고한 신기철 숭실대학교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10일 오후 1시 30분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남대문)에서 ‘HIRA 빅데이터를 표현하다: 지능형 시각화 분석과 양방향 소통’을 주제로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데이터3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정통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1월29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체납자 감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아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13명 및 관련 법인 3곳 등이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해 "6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문제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무소속)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최초로 수출했던 310억원 규모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ls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각각 중점을 둔 가치가 달라 미묘한 시각차만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언급했고, 의료계는 의료 공..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폐렴으로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출생아 또한 남녀 모두 10년전(前) 대비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공개한 ‘2018년 생명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