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법원이 현지조사대상 기간을 불합리하게 잡아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요양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6130만원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중에는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제약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azation) 활용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규제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현행법 내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대걸 법무법인 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과 자가주사제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투여 주사제사용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고 3일 밝..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다시 한 번 설왕설래를 벌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한 바 있다.   또 의료인 면허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두고 대립을 거듭하면서 제20대 국회 정기국회가 ‘올스톱’됐다.   이런 가운데 2일 ‘원포인트’ 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의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해당 법안과 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건보법) 간 충돌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미결 등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자..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직원이 실제 실시한 침술이 아닌 다른 침술로 요양급여를 잘못 청구한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보지부를 상대로 제..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사들에게 특정정당 가입 및 특정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강요한 간호부장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고발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립 안동의료원 某 간호부장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75만 명을 넘고, 조울증 환자 수도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20대 젊은층에서 우울·조울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요양병원 범위 안에 있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

성형 애플리케이션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넘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진이 에이즈(HIV) 환자에 대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은 불발됐고, 암데이터사업 시행을 위한 법은 통과됐다.   전자는 의료진에게 패널티만 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인해 막혔고, 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 됨에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권대희씨에게 당시 경과 관찰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당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법’은 표류됐고, 의사 진료거부권을 명시한 법안도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아직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한약 부문에서의 처방·조제는 약사법상에선 의약분업에, 의료법상에선 허용 범위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일원화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상 조제 의미와 의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다가가려면 적정성평가 지표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아주대, 단국대에 의뢰해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연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