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의..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되팔거나 처방전을 위조한 환자와 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개정안 통과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법은 반대를,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평원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개원가가 심사위원회에서 빠진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개최한 2019..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위해(危害) 사고 시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nbs..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5년간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16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 그중 매년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인..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집행해선 안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은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환수처분에는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의료자문의 제도가 비판을 받음에 따라 국회에서 ‘의료자문의 실명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회를 중심으로 보험사와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렛을 제작해 본원 및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해왔던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 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균등 배분을 하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3일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충)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4일..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엔자임헬스(대표 김동석)가 지난 11월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PR협회 주관 ‘2019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원인도 알리지 않은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강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제기한 건보공단 직원들의 강압적 조사방식 등에 대한 감사청구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rs..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이 개발돼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행위별수가에 근거하고 있어 의료 질이나 비용효과성을 담보하기보다는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의료 질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실의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