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모두가 인력 가산대상에 포함되며, 수가 가산율은 현행 20%에서 18%로 낮아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개선된다. 내년 1월을 기해 포괄수가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서울사무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은 질환별 임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의료계 반대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통과조차 장..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입원료 감산 패널티가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기에 간호인력 신고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강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의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에선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채혈 ▲안마‧지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최대 이슈였던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등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격론 끝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논의조차 안됐으며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이 시작됐지만, 아직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별도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병원 바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를 받아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일명: 아영이 사건),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보건..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 심사에 들어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일 의견서를 내고 폐기를 주장했다. &n..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참여 거부 선언에도 불구,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의사가 왕진을 하고 수가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이 강행된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측..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0일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사무장병원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등에 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화가 추진된 상황이지만 일부 항목은 제외되는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중 다중검사는 급여 항목이지만 단독검사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비급여 목록에서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9일 강당에서 3주기 요양병원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급여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가는 건강보험 ‘얌체족’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상&rsquo..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개최한 공청회가 방청객이 거의 없는 등 저조한 참여도를 보인 가운데 인증원의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인증원 13층 강당에서는 오전과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에 대한 예비평가가 진행된다. 공식적인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질 관리 차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절차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용량’ 문제는 다루지 않고 환자안전영역에 집..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임신 34주 차 임신부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수술, 복지부·식약처 특사경 등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겼다.   또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의료자문을 실시한 의료인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국에서 3번째 페스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국내 발병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데다 유입되더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페스트 관련 미디어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