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선 일환으로 정규직 간호사 비중 80%, 4시간 간격 단기근무 등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정규 채용 확대 등 정책에 따른 의료급여 개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8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안을 보류했다. 형평성을 문제 삼은 정부 측 반대에 부딪혀 ‘또 다시’ 좌절된 것인데,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위협 증대, 자원보유국 사전승인 및 이익 공유 의무화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을 의무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환자안전법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 수료식을 진행했다. 심평원 홈페이지 모니터링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일반인 등 19명으로 구성돼 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쇄신바람이 의·약사 출신 의원들 출마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lsqu..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거나 갑질을 한 대학병원 의사 징계처분과 계약 만료 통보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응급실에서 급성인후염 진단을 받은 뒤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주의 농양을 진단받고 기관절개술을 받다가 결국 뇌에 영구적인 혀혈성 손상을 입은 환자에 의료진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환자가 초기 내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 진료비 현황공개 항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초음파 및 MRI 급여화 등 문재인케어 진행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오늘(18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신규 개설기관 등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l..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우리나라의 대장암, 위암 5년 순 생존율은 각각 72%,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이고, 뇌졸중 진료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고령자 비율과 항생제 처방량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몇몇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선인 김세연 의원의 전격적인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술렁이고 있다.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00년 설립과 동시에 국내 보건의료계 상징적 건물로 존재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동 서울사무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는 11월25일 2사옥이 준공되면 단계적으로 인력이동이 시작되고 심평원 직원들은 원주 근무를 원칙..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금년 8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보완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삼송마을(원주시 신림면)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지원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송마을 이영모 이장과 주민, 심사평가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간 실환자 유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대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가보전 방법론이 모색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을 수행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세부 심사지침 설정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가뜩이나 심평원의 자보심사 자체에 반감이 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적잖은..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 某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KBS 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건수가 15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료법 제8조 위반으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