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와중에 호흡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재판장 김연주)은 지난 2017년 숨진 A씨 유가족이 인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3일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 근로조건 개선 및 노사 소통 확대, 상호 협력 문화 형성에 노력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권덕철 원장과 황준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최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보험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청각장애인에게 청력개선을 통..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사, 의료기기사 37곳에 대해 지출보고서 제출이 통보됐다. 1차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의사와 약사의 소명 절차 기회를 가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중앙회 설립,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음주진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근절 및 전문약사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특허청이 바이오헬스 등 5대 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등에 제공해 기업의 미래전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4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바이오헬스 등 특허..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년여 만에 정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해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수가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우선 논의키로 한데다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약속하면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중국 흑사병 환자 발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신속위험평가를 통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 12일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1월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 이유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추이가 주목된다. &nb..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13일) 11시30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생(生)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소아당뇨로 투병 중인 환아에게 인슐린펌프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소아당뇨 환아들이 안정적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 직접 주입으로 인한 위생..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입원기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요양급여를 수급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12일 대전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전 바이오메디컬이 포함됐으나,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치료제 안전성 검증 미비를 이유로 3차로 미뤄졌다..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선다. 대상은 1000곳 내외 동네의원으로 오는 12월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의료..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내원 환자의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을 진단 및 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8년 전 某병원에 내원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오는 12월 2차 원주 이전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름아닌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소속된 상근위원을 비롯해 심사위원을 어떻게 근무시켜야 할지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와 의료계가 협력에 시동을 걸었다.   생보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정형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 등과 의료자문을 위한 MOU를 추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행 현지조사 기준 상 ‘최소 부당비율’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총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을 따져 처분이 이뤄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형..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방 거주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지역 간 사망률 격차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하게 된다. 또 취약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