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치과 등 대형병원 3곳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이들 병원 3곳을 비롯해 서울대 의대 비뇨기과학교실, 경희대 산업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의사의 진료나 권유 없이 환자의 요구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나중에 검사의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본원 회의실에서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조치 강화와 원주 브랜드 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 심사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심사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심평원은 분석심사 지침을 공개하며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행 조세제도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자원이 필요하며 이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에 적합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現국무총리 조세심판원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병원·약국 등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 받은 내용 안내’을 받아 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험가입자는 진료 받은 내용 안내를 통해 병원·약국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해 투석치료 등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콩팥병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돼 있는 상태이거나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및 의료수요자(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협의체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기존 주사제에서 경구용 항암제로 투여경로 변경을 한 대화제약의 개량신약 리포락셀이 약가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려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에 해당하는데, 임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지방의료원의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최근 의사에 의한 성범죄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전재수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립대학병원 채용제도 개선 등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이를 담당할 팀 신설을 통해서다. 이곳에선 최근 출범한 ‘국립대학병원 발전협의회’에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15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8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 중이다. 방식은 보상체계 도입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 기획을 총괄해온 오성일 서기관이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책을 발간했다.   제목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 의료법의 해설’이다. 의료법 담당자가 집..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참여연대가 6일 공동논평을 내고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짜리다’는 논평문을 통해 “사회서비스는 공적자금으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보건 분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제1차 건강보험 글로벌 최고리더십과정’을 11월5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필리..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중심의 허가제도‘가 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단은 산업 간 경계를 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최근 광주지원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 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지원..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을 준비 하는 연구자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의 개발 동향 및 허가·심사체계 정보를 담은 '해외 융복합..